[사설] 또 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그리 겪고도 이 모양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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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그리 겪고도 이 모양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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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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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비무장지대(DMZ)지뢰도발 당시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과 외교안보문제를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관련 부처들도 우왕좌왕 따로 논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용납할 수 없는 북 도발에 대한 강력 대처와 별개로 내부 부실대응에 대해 따질 것은 분명하게 따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측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가 잇따라 폭발해 아군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은 4일 오전 7시35분에서 40분 사이다. 지뢰의 폭발력과 폭발 형태, 잔해로 미뤄 북측의 목함지뢰임을 알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군 M14대인지뢰는 폭발력이 약해 발목만 다친다. 또 지뢰가 묻힌 위치상 폭우에 떠내려온 북측 또는 우리측 유실 지뢰일 가능성이 전무했다. 그렇다면 단번에 북측의 의도적인 도발로 판단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대응 보복 조치를 취했어야 정상적인 군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방부는 발생 48시간이 지나서야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언론엔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 등이 멤버인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는 4일 뒤인 8일에야 열렸고, 공식 발표와 함께 가혹한 대응을 천명한 것은 사건 발생 6일이 지난 10일 오전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청와대 NSC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8월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큰 걸 알았는데 NSC가 8월8일 열렸나. 보복시점도 다 놓쳤다”고 질타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가 보인 엇갈린 행보도 기가 찰 노릇이다. NSC는 사건 하루 뒤인 5일 거의 북한 소행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이뤄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강원 철원군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식에 참석해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또 통일부는 그날부터 10일까지 매일 북측에 고위급 회담 제안을 담은 서한 전달을 시도했다. 국방부가 지뢰도발 사건을 공식 브리핑하던 10일 오전 비슷한 시간대에도 통일부는 북측에 대화 제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같은 정부안에서 그것도 NSC멤버인 국방부와 통일부, 청와대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어이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외교안보를 책임 지는 부처들이 그토록 소통과 조율 없어 제각각 따로 논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8일 열린 NSC에서는 ‘도발에 엄중 대응하되 대화는 대화대로’라는 하나마나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늑장 부실대응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뒤늦게 사건 당일 오전 10시 최초 보고에 이어 9일까지 네 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국방부 발표가 있던 10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측의 표준시 변경만 비판했을 뿐, 지뢰도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린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때마다 이런 혼선과 늑장 대응을 목도해 왔다. 그렇게 당하고도 도무지 달라지는 게 없으니,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정부와 군을 신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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