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 연기금과의 도토리 키재기 식 비교가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를 그동안 과대 포장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과 선진 운용 사례로 손꼽히는 캐나다(CPPIB) 일본(GPIF) 노르웨이(GPFG) 미국(CalPERS) 등 5대 글로벌 연기금과 직접 비교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포함한 자산운용성과와 시스템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도 개선해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ㆍ하위 3분의 1 기금은 운영비를 각각 0.5% 포인트씩 증감 받게 되고, 공공기관경영평가 점수에도 최대 5점까지 반영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38조원을 운용하며 5.3%의 수익률을 기록해 3년 연속 1등급(탁월)을 받았지만, 캐나다 CPIIB 16.5%(이하 2013년 기준), 노르웨이 CPFG 15.9%, 미국 CalPERS 18.4% 등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성적표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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