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가 성매매를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성매매를 범죄화할 경우 오히려 성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앰네스티의 입장이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알선업자의 처벌까지 면제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AP등 외신에 따르면 11일 앰네스티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70여개국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성노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 중 하나로 차별과 폭력, 학대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2년간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이는 쉽게 내리거나 빨리 내린 결정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AP는 이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앰네스티가 각국 정부에 관련 입법 권고를 할 때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 인신매매반대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의 매춘폐지연합은 앰네스티와 협력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마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은 “앰네스티가 모든 주장을 섞어버려 우려된다”며 “여성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택해 행복하게 일한다는 건 잘못된 신화”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이퀄리티 나우’의 에소헤 아가티스는 CNN에 “앰네스티가 성매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악용해 성매매 재벌을 지원하기로 선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투표에 앞서 미국의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은 메릴 스트립과 케이트 윈슬렛, 엠마 톰슨 등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를 포함한 8,500여명이 서명한 공개 서한을 통해 앰네스티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앰네스티의 캐서린 머피 정책 고문은 “비범죄화 논의는 성인간 합의된 성의 판매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착취와 학대, 인신매매, 아동의 성매매에 대한 법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 이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앰네스티의 결정은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스웨덴이 1999년 채택한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6월 프랑스 하원에서 성매수자 처벌 법률이 통과돼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북 아일랜드는 성매수자에게 1,000파운드(약180만원)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는 법이 적용됐다. 캐나다 역시 올해부터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도 성매수자 처벌 모델 도입을 고려 중이다. 앰네스티는 프랑스의 성매수자 처벌 법률 제정 움직임과 관련 “성매수자 처벌은 지하 성매매를 야기하고 성노동자를 위험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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