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정건전화, 세율보다 성장률 높이기가 중요”

최경환 “재정건전화, 세율보다 성장률 높이기가 중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이 같이 밝히며 “세율 인상 얘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늘리지 않고선 재정건전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수출 부진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최근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도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하반기 재정정책의 ‘3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핵심과제 역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재정이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아직은 건전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투자 등을 위해 자정의 역할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에 오른 ‘국민연금 자산운영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세계 수준의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