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더딘 공공기관 임금 깎인다

임금피크제 도입 더딘 공공기관 임금 깎인다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도입 여부뿐 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도입 여부뿐 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입 여부와 속도를 반영해 최대 3점의 차이를 둔다는 계획이다.

2점은 경영평가에서 두 등급 정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경영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나 시기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 완료를 공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효성 높은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라 199곳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이를 감안해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나 시기에 따라 아예 임금인상률도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임금인상률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