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억유로 지원받는 대신 3년간 재정 흑자 전환 약속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이 860억 유로(약 109조8,000억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하기로 11일 합의했다. 국가부도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등으로 비화될 뻔했던 그리스 경제위기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테네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과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을 위한 향후 그리스의 재정목표 등에 합의했다”면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스는 3차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앞으로 3년간 재정적자를 대폭 삭감. 흑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25% 선 이하로 떨어뜨리고, 2016년에는 GDP의 0.5%, 2017년에는 1.75%, 2018년에는 3.5%의 재정흑자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약 4%를 기록했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5.4%까지 치솟았다. 다만 그리스가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시해야 할 신규 긴축재정 조치는 2016년까지는 도입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긴축 조치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최종 타결되려면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남았다. 그리스 정부가 3차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인 ‘사전 조치’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과 협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이를 유로존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리스 의회는 이르면 13일 표결할 예정이며 유로그룹은 14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정부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 할 사전 조치는 사회복지체계 개편, 조기퇴직 단계적 폐지, 에너지시장 규제완화, 국유재산 매각 이행 등이다.
다만 그리스는 ECB에 32억 유로를 갚아야 하는 이달 20일 전까지는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최종 타결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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