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법령과 그에 연계된 지자체 조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각자 관리했던 국가 법령과 자치 법규를 1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따로 검색해야 했던 법령에 따른 조례위임사항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4,500여건과 자치법규 9만1,000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특정 법령과 관련 조례를 동시에 검색하거나 지방별 조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며 상위법령 알림서비스를 통해 법령 개정시 관련 조례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