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밀실 인선 의혹 추궁
다운계약서 논란엔 "송구스럽다"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밀실 인사 논란’ 및 다운계약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는 저녁 늦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 후보자는 진땀을 뺐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국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인권위 내부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정됐다”며 “후보자 내정으로 인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한국 국가인권등급이 A에서 강등될 위기에 처했고, 강등된다면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ICC는 2008년부터 한국 정부에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인권위 인사를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ICC는 청와대가 이 위원장 인선을 강행하자 “다음 인권위 등급심사에 이번 인선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떤 이유로 나를 지명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나는 지명을 수락했을 뿐”이라며 인선 논란의 주체가 청와대임을 밝혔다. 이어 “내년 3월 심사 전까지 인권위법 규정에 따라 최대한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1년 6월 대치동에 있는 H아파트를 7억 4,000만원에 매수했지만 관할 구청에는 2억 2,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로) 취득세 1,040만원을 덜 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중개사와 법무사가 처리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을 향한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의 폭식 농성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사형제는 폐지되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로 대체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원장이 되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