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복귀 후 논의" 재확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 두 가지 쟁점을 협상 후순위로 놓거나 논의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한다며 전국노동자대회 준비에 나섰다. 지난 6일 이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회장의 회동으로 뚜렷해지던 노사정대화 흐름이 한 풀 꺾여, 대화 재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기권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노동계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노사정 협상에 들어와야 한다”며‘선 복귀 후 논의’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이라는 두 가지 쟁점과 관련, 이 장관은 “노동계의 주장처럼 쉬운 해고를 초래할지,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는 논의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계에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요구했다.
노동계의 복귀 명분 마련을 위해 두 가지 쟁점 사안을 후순위로 미루는 단계별 합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의) 전체 그림을 생각한다면 패키지딜(일괄 합의)이 맞다”고 밝혔다. 쟁점사안을 논의 과제에서 빼면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한국노총의 조건부 복귀 의사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당시에도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합의하는 패키지딜을 고수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입법과제는 국회를 거쳐야 해 논의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연말까지 노동개혁 핵심 사안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보고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노선을 연내로 제한한 것이다.
조건부로 노사정 대화 복귀 의사를 표명했던 한국노총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사정 논의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개최 건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이후에도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기로 지난달 결의한 바 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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