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의료시설 건축허가… 정부 사업계획 승인 앞서 이뤄져
반대 단체 '수순 밟기' 의혹 제기
제주도가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영리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사업 지구 내에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외국영리병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심의 중인 가운데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사용될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먼저 이뤄진 것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수순 밟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지난달 30일 승인했다. 의료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8,200㎡ 규모로 46개 병실을 비롯해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피트니스 ▦스파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제주도는 해당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시설은 이번에 건축허가가 이뤄진 게 유일해 사실상 영리병원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은 이번 건축허가가 정부와 도, 사업자간 사전 교감의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승인 외에도 도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영리병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가 그동안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절차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인데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와 도 모두 영리병원 허용에 무게를 싣고 있어 국내 1호 영리병원 탄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 여론조사는 물론 제주도의회 여론조사에서도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도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민과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공공의료를 포기한 ‘제2의 홍준표’가 되지 말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며 “도민들의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확인한 만큼 더 큰 제주를 위해 스스로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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