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추경)예산과 별도로 올해 잡혔던 예산 중 5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쓰기로 했다. 추경의 조기 집행에 더해 기존 예산까지 집행 속도를 높여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강원 원주시 소재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사업현장을 방문해 “2015년 당초 예산 사업에 대해 4분기 집행 계획분 5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할 것”이라며 “추경과 본 예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집행분 5조원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의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은 하반기 재정의 신속한 집행에 달려 있다”면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재원이 적기에 가계와 기업에 흘러 들어가 실물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추경이 경기회복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8월초부터 곧바로 집행에 들어갔다”며 “기금운용 계획 변경이나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추경 외에 약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가 이날 현장 방문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복선전철 120.7㎞ 구간)은 올해 추경에서 2,900억원이 추가 투입된 재정 조기집행의 주요 사례다. 2018년까지 총 3조7,846억원(올해분은 추경 포함 1조2,1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서울 청량리~강릉 구간의 소요시간이 5시간 47분에서 1시간 12분으로 단축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도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중 세대간 상생을 이루게 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경제 체질 개선에 성공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불대로 조만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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