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 논쟁 등에 발목
획정기준 13일까지 마련 못할 듯
선거구 획정위는 개점 휴업 상태
여야 간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의원 정수 논쟁과 맞물리면서 꽉 막힌 형국이다.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시한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다가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데드라인’(10월 13일) 역시 넘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기준 논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 논의에 막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획정기준 마련 시한(13일)을 맞추기는 불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주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제 도입 여부 등 ‘총선 룰’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지만, 13일 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거구 획정만 놓고도 그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조정 폭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여상규 의원이 제출한 안을 보면, 인구 상ㆍ하한선 요건을 충족하는 선거구는 현행대로 두되 그 이외의 지역만 손을 대자는 내용이다. 여 의원은 “이에 따르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36곳,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이 24곳으로 60곳에 달한다”며 “연쇄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결국 100여개 지역구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김태년 의원이 인구 기준에 충족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은 모두 독립 선거구로 만들고 미달하는 지역은 인접한 다른 미달 지역과 합해 지역구를 구성하도록 하는 안을 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선 “현행보다 지역구가 늘어날 뿐 아니라 군 단위 지역들이 무작위 통합되면서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두 안을 둘러싼 논의는 의원 정수 문제에 가로막혔다. 새누리당 소속 한 정개특위 위원은 “선거구획정기준을 만들려면 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합의돼야 하는데 권역별 비례제 논의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선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권역별 비례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8월 말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늘리더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정개특위 위원)고 맞서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선거구획정위는 정치권 논의만 바라보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속만 태우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넘겨 11월 13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완료하려면 시일이 빠듯하다”며 “국회가 시한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11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3일엔 여야 정당의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회도 새정치연합은 10일, 새누리당은 11일에 각각 의총을 열어 당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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