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주택매매거래량이 11만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3.2% 늘었다. 7월까지 누적 주택거래량도 72만1,47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기준 주택거래량과 누적거래량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지역은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구ㆍ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비수도권지역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KB국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26.7(2010년 3월 100 기준)로, 4년 전인 2011년 1월과 비교해 58.5%나 뛰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발표된 지난해 7월 이후엔 1년 만에 11.5%나 올랐다. 이 때문에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선 곳도 있다. 금융통화위원들조차 비수도권지역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엔 성공했지만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활성화를 하려면 과열이 되고, 과열을 막으려면 아예 열기가 식어버리기 때문이다.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해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으려 각종 규제를 동원했어도 집값 폭등의 결과를 맞았다. 수급조절에 실패한 탓이다. 박근혜 정부는 반대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 정책목표를 일부 달성했으나 전셋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가계부채가 1,100조 원으로 늘어나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좋아지면서 건설업체들이 분양물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잘 팔릴 때 ‘털어내기’를 하자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19만 가구를 포함, 하반기 24만 가구 등 총 43만 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017년이나 2018년에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후유증을 걱정한다.
주택가격은 상승 때보다 폭락 때가 더 위험하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인 데다 인구는 줄고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나 홀로 활황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비수도권지역에도 과열 양상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DTI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몇 년 뒤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를 적절하게 제어해야 함은 기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