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들 입장 차 재확인 불구 정부·경영계 다소 유연한 입장
한노총도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 후순위 미루자고 제안땐 조율 의향"
노동시장 개혁의 세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전격 회동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본보가 노사정 관계자들에 확인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최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6일 노사정 3자 대표가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노사정 3자 회동은 비록 장외에서 이뤄졌지만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4개월 만이다. 지지부진한 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 의견조율 과정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회장이 6일 만나 노사정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은 이기권 장관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날 만남에서 3자 대표들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인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일반해고 지침 등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를 재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동만 위원장은 두 안건을 의제에서 뺄 경우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조건부 노사정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와 경영계는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 정부와 경영계는 “기업의 대량 해고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계가 마련해 달라”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 참석자는 말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ㆍ경영계가 의견차이가 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을 후순위로 미루자고 제안할 경우 내부 의견조율을 거칠 의향이 있다”며 대화 재개의 문을 열어놓았다. 기존의 조건부 대화 참여 방침에서 한 걸음 더 협상 쪽으로 나간 발언으로 평가돼, 정부ㆍ경영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논의 과제를 초기ㆍ중기ㆍ장기 과제로 나눠 통상임금ㆍ노동시간단축 등 현안 문제부터 합의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대립이 심한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기존 2년→4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은 장기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었다.
노사정 타협 결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날 복귀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복잡성 고려하면 ‘패키지 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 방안”이라며 “모든 문제를 놓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은 정부ㆍ경영계가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합의하는 패키지 딜을 고수하면서 뒤틀어졌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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