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건물 철거 등 마찰 점점 격화
1980년대 이후 지방인구 반토막
중국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민 이주와 기존 건물 철거 등을 둘러싼 마찰이 점점 더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개발이란 명목 하에 이뤄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 정책에 주민들은 낫과 곡괭이를 들고 마을을 지키는 등 몸으로 항거하고 있다.
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지방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80%에서 올해 4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는 지방인구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심의 팽창에 따른 반강제적인 외곽 지역의 토지수용으로 하루 아침에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 진닝(晉寧)현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측과 주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8명이 숨지는 등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주민들은 정부가 2011년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이 지역 농경지 대부분을 토지 수용하겠다고 하자 반발해왔다. 한 주민은 “강제이주에 맞서기 위해 공사현장의 길목에서 낫과 곡괭이 등을 들고 건설장비의 반입을 막고 있다”면서 “건설사 측은 우리를 내쫓기 위해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허난(河南)성 난양(南陽)시의 재개발구역에서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에이즈 환자 6명을 고용해 토지ㆍ주택 수용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협박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 개발업체는 철거 대상 건물 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에이즈 철거반’ 등의 글씨를 쓰거나, 주민들에게 “이주하지 않으면 에이즈를 감염시키겠다”고 말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에는 허난성 신정(新鄭)시에서 토지수용을 거부하던 주민 부부가 잠을 자다가 괴한들에게 인근 공동묘지로 끌려가 4시간 가량 생매장 협박을 받은 사실이 현지 언론에 폭로되기도 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약 4,000만~5,000명의 주민들이 정부의 토지수용 정책으로 집과 땅을 잃고 강제이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토지문제 전문 분석기관 란데사는 “중국 농민의 43%가량이 지난 1990년대 이후 토지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이들이 땅이 강제수용되더라도 적절한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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