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업무 평가 세분화
성과 미흡한 공무원 퇴출도 검토
‘일 잘하는’ 공무원은 내년부터 기존 성과급의 최대 50%를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퇴출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업무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한 분야로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SㆍAㆍBㆍ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무원에게는 SS등급을 주고, 성과급도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 를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S등급이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를 차지했고, 매년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점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을 논의 중이다. 오는 9~10월 예산문제 협의가 끝나면 올해 안에 ‘공무원 보수ㆍ수당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인사혁신처는 업무성과 부진 공무원 관리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업무성과가 미흡한 공직자가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선이 없을시 ‘퇴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역량계발 재교육, 상담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성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인 만큼 관련 기록 관리와 성과 면담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겐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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