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무슨 내용 담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자문기구 보고서가 6일 공개됨에 따라 14일 아베 총리는 중국 등에 대한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사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세기 구상 간담회’ 좌장인 니시무로 다이조(西室泰三) 닛폰유세이(日本郵政) 사장이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43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 대륙으로의 침략을 확대해 제1차 대전 후 민족자결, 전쟁위법화, 민주화, 경제적 발전주의란 흐름에서 일탈해 세계의 대세를 잃고 무모한 전쟁으로 여러 나라에 많은 피해를 줬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하면서도 국제법상 침략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침략이란 표현에 복수의 구성원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주석을 달았다.
무엇보다 한국과 관련된 식민지 지배는 사실로서 기재했을 뿐 사죄할 필요를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과 한국에 대해 분리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민족자결의 대세에 역행해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지배가 가혹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민지 정책이 “1920년대에 일정 수준의 완화도 있었고 경제성장도 실현했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 가혹해졌다”고 서술했다. 이는 사실관계 기술에 중점을 둔 것이며 사죄의 대상이란 인식이나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서구, 미국, 러시아, 일본은 세계를 식민지로 삼았다. 열강은 발전한 나라들이 ‘야만’‘미개’의 지역을 문명화하기 위해 식민지화한다는 구도를 세계에서 보편화하려고 했다”고 당시 기준으론 흔한 일이란 편향된 역사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의 필리핀 영유를 끄집어내거나 심지어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해 비(非)서구 식민지인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와 화해하는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중국과의 화해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관계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취임 때부터 (일본 문제에서) ‘심정’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 없이 엄격한 대일자세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또 1998년 ‘김대중_오부치 공동선언’을 소개한 뒤 “그 뒤 한국정부가 역사인식 문제에서 ‘골대(골포스트)’를 움직여왔다(대일 요구사항을 자꾸 바꾼다는 의미)”며 위안부 문제를 겨냥해 한국에 책임을 전가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같은 반일단체가 영향력이 있다”거나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386세대를 언급하고 “여론에 밀려”대일 강경자세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보고서에 대해 “양국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우리 정부 의지와 노력에 역행한다”며 “일부 내용은 전후 한일관계에 관한 일방적이고 견강부회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의 공언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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