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담화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을 위한 조속한 입법 등 정치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메르스 사태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고 훈시로 일관했다며 일방통행식 개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특별히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 이상 늘린다고 한다”며 “국회는 서비스기본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영리병원 허용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특히 영리병원 도입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요청했다. ‘학교 앞 호텔법’으로 잘 알려진 관광진흥법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역시 야당이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허용해주는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원격의료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료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혁신이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박 대통령의 담화내용이 와 닿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며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담화가 아니라 독백과 훈시였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 사태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담화가 아니라 훈시였다”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4대 개혁은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일방통행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나 언론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기도 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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