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공공개혁’을 꼽았다. 특히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저생산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해 재정누수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공공기관의 중복ㆍ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 부처 사이에 유사 혹은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방침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재정정보 공개 사이트인 ‘열린재정’을 소개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등을 1단계 개혁성과로 규정하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했다”며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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