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제휴사 핑계 댄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어려워진다
신용카드사가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핑계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축소하기 어렵게 된다. 월 중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카드대금 결제일을 앞당기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이유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데 대한 소비자 민원이 많아 조치를 취한 것이다.
■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고시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조선업 몰락에 멍드는 산은·수은…결국 혈세 투입
한국의 간판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휘청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에 3조원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조선업의 부실화로 고전 중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추가 출자 등 자본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TX그룹과 중소 조선사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이르기까지 조선업 장기 침체가 기업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수년째 악화되고 있다"면서 "출자 등 방안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임시공휴일 지정 경제효과로 "1조3,000억원 추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0주년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대체공휴일 하루당 금액으로 따지면 1조3,000억원 정도, 고용유발은 4만6,0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연구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임시휴일을 통해 사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계기에 억눌린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행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후 "8월15일 행사가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말 잘 보냈다, 의미 있게 보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여러 부처가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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