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野가 제안한 독일식보다 일본식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
정의화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국민자문위(자문위)가 석패율제 없는 일본식(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일본식 권역별 비례제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도 보고될 자문위 의견이 선거제도 개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자문위는 권역별 비례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나 야당이 제시한 독일식이 아닌 일본식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한다는 점에서 우리 선거제도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한다. 독일식은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결정한 뒤, 해당 권역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 받아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이다.
자문위에 참여한 한 정치학자는 “독일식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당의 비례 의석이 0석이 될 수 있다”며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10석을 배정받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라면 비례는 당선자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정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몰표를 받아 배분된 의석 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땐 초과의석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자문위는 지역구 대 비례 의석 비율 문제에도 주목했다. 다른 자문위원은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이 1대 1이라서 독일식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비례 의석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현재 수준(54석)의 비례 의석을 유지할 때도 일본식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역구 대 비례 의석의 비율을 ‘240대 60’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비례대표의 특정 순번을 지역구 낙선자 중 최다 득표자 등 아깝게 떨어진 후보에게 배정할 수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 자문위원은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석패율제까지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게 자문위원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10일 정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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