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어제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불과 2시간 조사를 벌인 뒤 내린 결론이니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으면 도리어 이상하다. 하루 전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신고한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했는데 회유, 협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던 터라 더 허탈하고 당혹스러운 결론이다.
경찰은 처음부터 심 의원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성폭행을 신고한 여성을 세 차례나 불러 조사하면서도 피의자인 심 의원은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 그러다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심 의원의 조사 계획을 밝혔다. 당초 심 의원 소환시기가 이번 주라고 했지만 심 의원 일정에 맞춰 3일 밤에 비밀리에 조사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피의자였다면 자신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심야시간에 조사받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다.
문제의 여성은 지난달 24일 첫 조사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심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사흘 뒤 두 번째 조사에서는 “강제성을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 그 사이 이 여성이 심 의원의 부탁으로 따로 만난 사실을 경찰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술 번복 과정에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 합의 시도 등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심 의원에게 이 부분을 제대로 추궁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심지어 심 의원과 이 여성이 주고 받은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같은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심 의원이 무릎 꿇고 빌며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구체적인 주변의 증언도 무시했다. 미리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린 날 업무를 팽개치고 여성을 호텔에 불러들여 잠자리를 한 건 중대한 문제다. 공직자로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경찰이 공권력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면 다른 어느 사건보다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했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여당과 현직 의원 눈치를 보고 면죄부를 줌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켰다. 이제 경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믿을 수 없게 된 만큼 검찰이 원점에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법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또 한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