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뒤 ‘공단’으로 전환… '간판만 바꾼다' 비판도 나와
‘경영 부실’ 지적을 받아온 전남 여수도시공사가 출범 7년 만에 퇴출된다. 하지만 지방공단으로 전환한 뒤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간판만 바꾼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수시는 산하 공기업인 여수도시공사에 대해 청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청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는 내년 완료된다.
여수도시공사는 뇌물 혐의로 구속된 오현섭 전 시장 시절인 2008년 10월 토지개발, 위락단지 조성, 산단 개발, 투자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자본금 50억원은 여수시가 전액 출자했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대상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해 설립 폐지 요구가 높았다. 출범 후 박람회 관련 투자협약 사업으로 1,300억원 규모의 돌산 회타운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1,800억원 규모의 돌산·진모 지구 호텔리조트사업, 국비 340억 규모의 환승주차장 조성, 화양산단 개발, 소라면 한옥타운 조성 등 10여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려 3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
여수도시공사는 2009년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5년 연속 적자를 냈다. 경영 부실이 이어지자 2010년 10월 당시 행정안전부는 여수도시공사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청산 명령을 받고도 5년째 세금만 축내며 연명하고 있다. 자본금도 30억 가량이 잠식된 상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내려오거나 여수시 고위공무원이 조직의 수장을 맡아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사는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해 설립 목적과 상관없는 청소업무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개 사업을 위탁 대행하면서 여수시로부터 연간 2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다. 여수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시공사에 대해 청산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소송이 끝나는 내년까지 청산을 완료하겠다”며 “해산 후에는 시설공단 법인으로 전환해 도시공사의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익을 못 내는 부실한 공사를 정리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단 조직으로 간판만 바꾸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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