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재벌 지배구조 개선" 맞불
노동개혁의 방향과 우선 순위를 놓고 대치하던 여야의 신경전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라는 변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노사정위 재개를 통한 노동 관련 법안 개정 등에 속도를 낼 태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이 이뤄져야 일자리 창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중단됐던 노사정위를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재개해서 8월 말이나 9월 중순 이전에 사회적 합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고용보험법 등은 당과 정부가 협의하고 있고 우리 당이 개혁법안을 만들어 9월 초에는 제출하려 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대타협을 이뤄 올해 안에 개혁 과제를 말끔히 완료해아 한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노사정위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노조를 설득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삼성과 롯데 경영권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개혁을 역설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베일 속에서 황제 경영을 하고 그 집안 싸움에 임직원과 기업이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우선순위 임을 깨닫고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공약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재벌이고 자본”이라며 “사회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전체의 문제인 노동이 독립된 하나의 개혁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현재의 노동개혁 방안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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