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생일경비 등 불필요해 조정"
특조위 "활동 진행될 지 의문" 실망
선체 인양 업체에 中컨소시엄 확정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올해 예산이 89억원으로 확정됐다. 특조위는 당초 160억원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불필요한 항목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절반 가까운 금액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세월호 특조위 운영비 등 지급을 위한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특조위원과 민간인 포함 별정직 공무원 직원 급여 등 인건비 19억원 ▦업무 추진비와 자산 취득비 등 운영비 57억원 ▦청문회 등 진상조사에 사용되는 사업비 13억원 등 89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배정됐다.
특조위가 앞서 요구한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252만원)과 동호회 지원비용(720만원), 소속 직원 생일기념 소액경비(655만원), 명절 휴가비(1인당 139만~221만원), 연가보상비(1인당 78만~194만원) 등은 제외됐다. 세월호 참사 규명에 집중해야 할 특조위의 예산 성격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항목들로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기재부는 임직원들의 급여도 특조위 요구안에서 일부 조정했다. 특조위는 올 1월부터 전 임직원의 급여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특조위원에 대해서는 1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최근 채용절차가 마무리된 민간인 직원 등 별정직 공무원은 8월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특조위의 과도한 요구와 부적절한 항목 등 상당 부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세월호 인양업체로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총 851억원을 투입해 2016년 7월 이전 인양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은 선체에 구멍을 뚫지 않고 부력재와 철재빔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창문과 출입구 등을 안전망으로 폐쇄하는 등 9명의 미수습 실종자의 유실을 막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선체 전ㆍ후면과 인양작업을 하는 주변 바다에도 대형 그물망이 설치된다. 인양 작업에는 200명 정도의 인력이 상시 투입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마친다면 내년 7월 전에는 작업이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 측은 정부의 예산 삭감 방침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신청 금액에 비해 반토막이 난 예산으로 외부용역 발주, 직원출장 등 예정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기재부로부터 세부 예산항목을 받지 못한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세부항목을 검토해 예산 책정이 타당한지 따져보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일단 주어진 예산으로 시급한 활동부터 시작한 뒤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