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대 급락… 장기집권 변수
집단자위권 법안 탓 지지층 이탈
자녀 있는 여성, 징병제 우려 커져
수도권 고교생 5000명 반대 시위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지지율이 2012년 12월 2차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지지하지 않는 비율보다 낮아지면서 집권층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장기 집권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2001년4월∼2006년9월)과 비교되면서 과연 위기를 돌파하고 장기집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내각이 지지율에서 찬반 역전이 벌어진 건 출범 2년7개월만이다. 경제우선정책이 폭넓은 지지를 획득해 역대내각 중 흔치 않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펼쳤지만 올 여름 집단자위권법 처리 과정에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하는 국면이다. 1차 아베 내각 때와 비교하면 유사한 지지율 추락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1차 아베 내각도 2006년 취임직후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이하 니케이)신문 조사에서 71%를 기록, 고이즈미와 비슷한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 해 연말 우정민영화에 반대했던 중의원 11명의 자민당 복당을 허용하면서 개혁에 역행한다는 인상을 주기 시작한다. 2007년 3월 첫 지지율 역전이 나타났고 연금기록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6월 들어 36%선으로 떨어졌다. 7월 참의원 선거직전 27%대로 급락하면서 선거 후 9월 총리직을 사임하게 된다.
반면 지지율 추락을 회복한 사례도 있다. 고이즈미 내각은 출범 2개월 후(2001년 6월) 지지율이 85%까지 올라갔지만 2002년 들어 간판 각료였던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무장관이 경질되고 구조개혁 지연과 경기회복 불확실 전망이 가세하면서 출범 1년2개월만인 2002년 6월 지지와 반대가 역전됐다. 승부사 고이즈미는 그 해 9월 북한을 전격 방문해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고 귀국하면서 60% 지지를 회복했다. 지지도 30%대가 노란 신호등, 20%대는 적신호로 평가되는데, 고이즈미의 경우 30%대까지 떨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올 7월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해 고이즈미의 경우처럼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아베 정권은 1차 때와 달리 여성지지를 잃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소다. 1차 때는 전후 최연소 총리에다 수려한 용모로 지지가 높았지만 지금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우머노믹스(우먼+아베노믹스)’를 강조하지만,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아베의 안보법안 개정이 징병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진영에 속속 가담하는 추세다.
수도권 및 간사이(?西) 대도시와 지방지지율 격차도 취약점이다. 아베노믹스가 지방에까지 약발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지율 급락이 아베노믹스의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니케이는 3일 “내각지지율 급락이 외국인투자자의 대일본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니케이는 “엔화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성장 기대감에 따른 주가상승 등의 선순환 구조가 투자부진으로 역회전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총리관저 주변에선 추가적 외교성과나 하반기 과감한 경제정책 카드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집단자위권 법안 시위에 고교생까지 가세하는 등 아베 반대 여론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도쿄 시부야(澁谷)에서 2일 수도권 고교생그룹 ‘틴스 소울(T-ns SOWL)’이 주최한 집회에 5,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랩 음악에 맞춰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 “아베로부터 미래를 지켜라”“정치에 대한 생각에 나이는 상관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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