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에 조건 없이 참여를" 이기권 장관, 한국노총 요구 거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문제가 노사정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한국노총에 대화를 제의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두 문제를 협상하지 않으면 노사정 협상에 복귀하겠다는 ‘조건부 대화’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서로 만날 필요가 있다며 협상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일반 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부당해고 기준을 명확히 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자율로,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두 가지 전제가 제거되지 않으면 대화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의 길을 열어주면 정리해고, 징계해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이 장관의 해명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노사정 협상에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