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탄소 배출 32% 감축 목표
공화당 "일자리 줄어" 강력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 도전과제로 기후변화 문제를 선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2005년 대비)하는 내용의 새로운 기후변화 관련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치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6월 공개된 초안보다 한층 강화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새 방안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조정과 함께 풍력ㆍ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 목표치도 당초 22%에서 28%로 대폭 상승했다. 각 주정부에 대해서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8년까지 미 연방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토록 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돼 한도를 채운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원가가 낮은 석탄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 2030년까지 총 84억달러(약 9조8,000억원) 비용 부담이 예상되지만, 탄소배출 감소가 미국 경제와 국민 건강에 미칠 긍정적 혜택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340억~54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새로운 규칙은 우리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 중 가장 크고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마지막 과제가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후변화’이론 자체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주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경제 황폐화와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와이오밍과 웨스트버지니아 등 20여개 주는 연방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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