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료 출신인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핵심인 ‘노동개혁 완수’ 특명을 받았다. 최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 공동간사로 발탁된 그는 29일 인터뷰에서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것이 노동법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제”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기국회 내에 개혁 완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_노동부 공직 경험이 간사 발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25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노사관계 업무를 했는데 이인제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과 사무관으로 손발을 맞춘 적도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상임위원(2007년)을 맡으며 어느 일방이 퇴장하지 않고 노사ㆍ공익위원 간 최저임금 합의타결을 도출하는 등 조정자 역할을 묵묵히 했던 것도 감안이 됐다고 본다.”
_특위가‘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첫 과제로 정했는데 한국노총을 복귀시킬 묘안이 있나.
“사즉생의 각오로 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노동시장 인프라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당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다. 특위 공동간사를 맡은 박종근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다각도로 접촉,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다음주 중에 경제 5단체, 노동계와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한국노총은 최근 노사정위 조건부 복귀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부 재직 시절 정책 입안 과정에서 법과 제도에 포위당한 관료의 한계를 크게 느꼈다고 한다. 때문에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대표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2013년 4월 국회를 통과했을 때를 잊지 못하고 있다.
_정년 60세 의무화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입법 과정에서 수 차례 토론한 문제다. 그래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계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쓰는 것이다.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도 늘리고 신규고용도 느는 ‘윈윈사례’를 만들었다.”
_관료보다 정치인 생활에서 보람을 느끼나.
“모두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리지만 부처에 있을 땐 정책을 입안해도 장차관 보고를 거치거나 국무회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법안 발의가 용이하다는 게 매력적이다. 물론 그만큼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
▦이완영 의원은
노동부 관료 출신으로 대구고용노동청장 등을 거쳐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노동수석전문위원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뒤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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