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지구 지정해 3개 구역 동시에 개발" 발표
서울시 "일방통행식 추진 안돼"
“KTX수서역 주변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겠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다. 충분히 검토 후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서울시)
국토교통부가 31일 KTX수서역세권 개발 계획을 내놨다. 교통ㆍ상업ㆍ주거 구역으로 나눠 한꺼번에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 서울시는 국토부의 일방통행 식 발표로 지자체의 도시계획권이 침해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KTX 수서역(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 부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된 서울시 강남구 수서ㆍ자곡동 일대 38만6,000㎡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크게 ▦철도 및 환승센터 구역 ▦역세권 업무ㆍ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 동시 개발된다.
우선 KTX 수서역과 인접한 국유지(9만8,000㎡)에는 환승센터가 들어선다. KTX 수서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3호선·분당선, 일반철도인 수서∼용문선 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요충지가 될 전망이다.
나머지 부지(28만8,000㎡)에는 회사 및 상점과 주택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특히 주거구역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1,900가구)이 포함돼 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3개 구역에 대한 개발을 한꺼번에 그리고 조속히 추진해 젊은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의 개발 개획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측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려는 수서역세권 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행복주택 비율도 고작 17%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동시개발론’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단계별 개발론‘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현재도 강남권의 사무실 공실률이 높고, 세곡ㆍ강남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차량 정체도 심각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철저한 미래 수요분석이 시급한데 종합적 검토 없이 실적 채우기 식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3일 자문회의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등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도 “우리 개발안은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데다 그린벨트도 중앙정부가 가진 해제 총량에서 해제할 것이라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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