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청년층 일자리 만들기 최선"
"개혁 프레임으로 고지 선점" 계산
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미국 방문 와중에도 틈만 나면 이를 올릴 정도다. 표를 잃을 각오로 임한다지만, ‘개혁 프레임’을 잘만 살리면 내년 총선에서 되레 유리한 고지를 점하리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29일(현지시간) 뉴욕 컬럼비아대 특별강연에서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곧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은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자리가 민생이자 복지인 만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세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노동개혁의 수혜가 2030세대 청년층에게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당 안팎에선 노동시장 개혁 프레임을 잘 끌고 갈 경우 유리한 총선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개혁 기치를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제도권 노동시장과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실업층 사이의 중간지대를 우군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봤다. ‘중간지대’란 비정규직 노동자를 뜻한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과 해고 위험의 증가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겠지만, 청년층으로선 당장은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새누리당 손을 들어줄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에 맞서 정부ㆍ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더라도 향후 엄청난 부작용을 떠안아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개혁 모델로 언급한 독일 ‘하르츠 개혁’도 마찬가지였다.
하르츠 개혁은 2002년 독일의 실업률이 11%에 달하자 노동계ㆍ학계ㆍ정치권 등이 나서 단행한 노사정 대타협이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 ▦월급 400유로 이하 ‘미니잡’(비정규직) 활성화 ▦적법하게 알선된 일자리 거부시 급여 삭감 등이 골자인 ‘하르츠법’을 만들었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하르츠 개혁은 실질임금 저하, 비정규직 확대, 실업자 복지 감소 등으로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해친 원흉처럼 여겨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하르츠 개혁을 주도했던 사회민주당 역시 이에 찬성했던 당권파(우파)가 궁지에 몰리면서 좌파가 떨어져나가는 분열을 겪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노동문제는 어렵고도 민감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길어질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뉴욕=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