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마치 무일푼인 것처럼 법원을 속여 개인채무 250억원을 탕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30일 사기파산ㆍ사기회생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경가법상 사기,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신원그룹 부회장인 박 회장의 차남(42)도 회삿돈 78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ㆍ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다. 그는 당시 300억~400억원 규모의 차명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했으나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고 채권단을 속인 뒤, 파산ㆍ회생사건 재판부에 ㈜신원의 차명주주 명의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특히 신원이 외환위기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1998년에도 차명재산을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그는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조건으로 채권단에서 채무 5,400억원 상당을 감면 받았는데, 사실은 토지와 섬 등 거액의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해 둔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 혐의에 포함시키진 못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차명재산으로 주식 등 거래를 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됐는데, 검찰 수사에서 사기파산ㆍ사기회생 혐의가 새롭게 밝혀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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