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광복 7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공동행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당국 차원 공동행사는 진작 안 되는 쪽으로 결말 났고, 민간 차원 공동행사도 31일로 예정된 개성 실무접촉이 무산됨으로써 더 이상의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우리측‘광복70돌, 6ㆍ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30일 북측 준비위가 실무접촉 대신 팩스로 협의하자는 서신을 보내왔다며 공동행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행사 장소 등에 대한 의견차가 커 더 이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상반기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종료된 4월 말 이후 8월15일 전후까지를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대화재개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허송하고 8월에 접어들고 있다. 8월 하순에는 또 하나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UFL)훈련이 예정돼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이 훈련을 겨냥해 “미국이 합동군사연습 중지로 대화의지의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정세격화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대화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훈련을 빌미로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겠다는 자락을 깔아놓은 것이다.
그 이전에 국면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당분간 남북간 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10월10일은 올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다.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와 함께 일부에서 우려하는 장거리로켓 발사가 현실화하면 상황은 걷잡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올 한 해를 보내버리면 내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해는 대선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5년도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지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은 8월5일로 예정된 이희호 여사의 방북뿐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초청으로 이뤄지는 만큼 3박4일 평양에 머무는 동안 김 제1위원장 면담 가능성이 높다. 개인자격 방문이긴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여사 편에 남북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해 돌파구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뜻도 분명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그 동안 북측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되고 혼란된 신호를 보냈던 것도 사실이다. 먼저 달라져야만 돕겠다는 안이한 태도로는 결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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