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80) 전 총무원장의 승적 회복 판결은 잘못됐다. 재심 호계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29일 서울 송파구 불광사에서 열린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100인 5차 대중공사’에서 참석자들은 ‘판결 무효’와 ‘재심 호계위원 사퇴’를 권고했다. 참석자들은 “서 전 원장의 승적을 회복시킨 판결은 정당성이 없고 (추방자의 승적 회복 등) 과거사 문제는 대중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전 원장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당시 비리 의혹, 처자식을 뒀다는 의혹, 삼선(三選) 시도 등으로 멸빈(승적의 영구 박탈) 처분을 받았으나, 조계종 사법기구인 호계원은 지난달 21년 만에 재심리를 열어 자격정지 3년으로 징계 수위를 크게 낮췄고 이에 거센 반발이 일었다.
권고에 강제성은 없지만 공의를 수렴한 여론인데다, 앞서 자승 총무원장 등이 “대중공사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종단 측이 권고에 역행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시종일관 호계원 재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인 스님은 “100% 무효화돼야 한다”며 판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냈다.▲멸빈 징계를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없다는 종헌(종단 헌법) ▲
확정사건을 재심할 수 없다는 호계원법 ▲대법원 등에서도 초법적 권한을 인정하는 승려대회의 결의 ▲서 전 원장이 스스로 탈종 선언을 해 이미 승적이 말소된 만큼 재심 청구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모두 무시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김형남 변호사는 “잘못이 명백한 이를 근거 없이 사면한 호계원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격앙했고 좌중에서 박수가 나왔다.
현진 스님은 “스스로 탈종 선언을 하고도 승려 흉내를 내온 사람의 사면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다”며 “종단 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이 자리를 내려놓는 것만이 종단을 위한 충정”이라고 호소했다.
유야무야된 개혁 정신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거사 정리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섭 스님은 “과거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진실의 바탕에서 해명하거나 참회하는 과정은 생략되고, 자비만 앞세우는 온정적인 태도로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멸빈 당시 절차적 문제가 거칠게 처리됐다”, “탈종 선언을 했다고 법적으로 처리된 것은 아니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호계원장인 자광 스님은 “개혁 정신을 잊어본 적이 없고 이번 판결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 서 전 원장의 비리 의혹이 많은데 차라리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장내를 술렁이게 했다.“개혁이라는 블랙홀에 매몰돼서 진실이 묻힌다”, “화합과 자비가 불교 최고의 가치”라는 자광 스님의 발언이 이어지자, 이에 반발한 무선 스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서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06명, 초청위원 23명, 참관인 18명 등 총 147명이 참석했다. 재가자 단체 등은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며 회의장 밖을 지켰다. ‘94년 종단 개혁 정신 실천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참여단체 일동’은 “청부 폭력배를 동원해 종권을 유지하려 했던 부정부패의 온상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종단 개혁 정신을 훼손시킨 것”이라며“종도들의 신뢰를 짓밟는 악업을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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