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선상 오른 의원 3명
신계륜ㆍ김재윤ㆍ한명숙ㆍ박지원 등
중진들도 줄줄이 재판 계류 중
공천 물갈이 여론도 지속적 제기
법조發 공천 지형 변화 불가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법원을 바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당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서 공천의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새정치연합의 현역 정치인은 3명이다. 3선의 박기춘 의원이 이날 경기 남양주 분양 대행업체 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고,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문제 삼은 보수단체의 고발로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권은희 의원도 30일 검찰을 찾아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강제 수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김한길 전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더 많다.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3선의 신계륜 의원은 지난 17일 선고 기일이 연기됐지만 하반기 중 1심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3선의 김재윤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내달 7일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병호, 강기정, 김현 의원에 대한 재판도 감금 당사자인 김모 여직원의 비공개 출석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어 연말을 전후해 선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수수 혐의로 한 차례 무죄를 받은 뒤,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 1심 무죄와 항소심 일부 유죄 선고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27일 대법원 3부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연내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지만, 박 전 대표의 경우 하급심에서 법리적 판단이 다른 만큼 (공천심사가 진행될) 내년 초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 하고 있다. 개인 비리로 파악되는 박기춘ㆍ신계륜ㆍ김재윤 의원에 대해선 당 차원의 언급 없이 관망 입장을 보이면서도, 김한길ㆍ박지원ㆍ한명숙ㆍ이종걸 의원 등의 사건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은) 억울하겠지만, 유죄 및 비난 가능성 등에 따라 당의 대응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정치연합의 각기 다른 대응 방식은 결국 내년 총선 공천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지난 4·29 재보선 패배 이후 당 밖에서 공천 물갈이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혁신위마저 “무죄 추정원칙과 상관 없이 (혁신안 확정 뒤) 기소된 정치인에 대해 공천을 불허해야 한다”고 공언한 이상, 섣불리 구명 여론전을 펼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야당 의원은 “(기소 여부와 선고) 결과에 따라 법조계 발(發) 공천 지형 변화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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