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과 가뭄ㆍ장마 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 3조5,000억원을 8월 중 집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추경예산도 3분기(7~9월) 내 집행하는 등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의 하반기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안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세출 확대분 6조2,000억원은 3분기에 전액 예산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 중 메르스 대응과 가뭄ㆍ장마대책은 8월 중,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관련 사업(2조7,000억원)은 최대한 3분기 중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 5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던 5조원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기금자체변경(3조1,000억원)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원) 등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추경도 8월 중 조속히 편성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 부진 사업 중 자체 해결이 곤란해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88조원을 집행, 계획(183조6,000억원)에 비해 4조4,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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