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8차례 중 7차례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8차례 발표한 부동산대책 중 7차례 대책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대책이 임대시장 안정은 외면한 채 매매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건설업체(시장 공급자)와 공인중개사(수요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8차례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6번이 매매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전월세 시장에는 올해 4월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4ㆍ6대책을 제외한 7번이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논란이 많았던 2ㆍ26대책의 경우 매매ㆍ전월세 시장에 모두 부정적 결과를 준 최악의 대책으로 꼽혔다. 정부정책이 매매, 전세, 월세시장에 미친 영향 설문을 바탕으로 BSI지수로 산출한 결과다. 실제 최근 2년간(2013년 6월~2015년 6월) 전국 매매가격(4.1%)과 전세가격(9.2%)은 모두 상승한데다, 전세가격의 경우 지방(5.4%)과 수도권(13.4%) 상승 격차가 2.7배나 벌어질 정도로 수도권은 극심한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과거 정책에 대한 시장평가를 고려해 매매 정상화 정책이나 새 정책 보다는 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을 펼쳐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