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수집 법 개정도 준비
김현웅 법무장관 "만전을 기하라"
이중처벌·인권침해 심화 우려도
사전에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죄자를 미리 예측하는 치안시스템은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2054년 미국 워싱턴을 상상해 그린 빅데이터 시스템과 유사한 범죄예방 시스템이 우리 정부에서 개발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착자의 위치정보는 물론 생체정보까지 감지하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내년까지 개발키로 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개발되는 전자발찌는 센서가 부착자의 체액 분비, 호흡, 심장박동 등 생체정보를 측정(추정)해 관제센터에 전달하게 된다. 또 알코올 농도는 물론 움직임의 속도, 주변의 비명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제센터에서 평소와 다른 패턴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부착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부착자를 실시간 감시하는 관제시스템도 더 촘촘해진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수법, 행동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현재 상황과 실시간 분석하는 ‘범죄징후 사전알림 시스템’을 2017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전자발찌 부착자의 생체정보 등을 적법하게 수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현행 법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성범죄자로, 또 그 용도는 위치추적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기능을 먼저 개발하고 나서 법무부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나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자발찌 신기술 개발 자체에 세금이 드는데 이를 먼저하고 사회적 합의는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전자발찌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도 없는 시스템 개발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감시체계 구축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첨단 전자발찌 개발과 감시체계 강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한 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발찌법의 최초 제안자인 점과도 맥이 닿아 있다. 박 대통령은 200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폭력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발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3년 9월 첫 현장 방문지로 전자발찌관제센터를 찾았다. 신임 김현웅 법무장관도 28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정부의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에 대해 “기존의 범죄대응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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