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13년째 ‘북한은 인신매매 최악’지정

미 국무부, 13년째 ‘북한은 인신매매 최악’지정

미국 국무부가 27일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활동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3등급에 속한 것은 2003년 이후 13년째이다. 반면 한국은 13년 연속으로 1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 기준도 충족하지 않으며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의미한다.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를 뜻한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노동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이다”라며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선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구금상태이다”라며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한 형태이다”고 기술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