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기존 명예퇴직 규모 감안 땐 2년간 신규 4000명 추가 채용 그쳐
훈련받고 협력업체 3년 근무 뒤 대기업 채용 우대 '고용디딤돌' 신설
정부는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대책에서 2017년까지 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 16만개 등 도합 20만개의 신규 청년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목표치가 달성되면 2017년 고용률은 현재 전망(41%)보다 1.8%포인트 가량 오른 42.8%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계가 제안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 눈에 띄는 대책도 일부 포함됐지만 새로 만들겠다는 20만 중 정규직 전환이 불확실한 일자리 12만5,000개를 어떻게 정식 채용으로 연결시킬지는 숙제로 남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4만 개 만들겠다지만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늘리겠다는 일자리 4만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규 교원(1만5,000명)과 공공기관(8,000명) 채용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숫자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교원의 경우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기존 명예퇴직 규모를 연간 7,500명으로 늘려 2년간 신규 교원 4,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추가 신규 채용은 4,000명 정도가 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년 채용 확대도 청년들의 실제 체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년 퇴직 해야 하는데 정년 연장으로 직장에 남게 되는 기존 근로자 규모(8,000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줄여야 맞지만, 청년 일자리를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 적용되는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3%) 조항의 일몰 기한을 내년 말에서 2018년 말로 연장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1만7,000명)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 신규 일자리 80%는 ‘인턴’
민간 부문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이 확실시되는 분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3만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신규채용 1명당 2년간 연 1,080만원(대기업ㆍ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해외취업 확대(약 5,000명)도 정식 취업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분야다. 지난해 기준으로 5,000명 정도였던 청년의 해외 취업을 2017년까지 1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등이 주축이 된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 ‘K-Move’센터를 5개 추가 설치해 해외 구인 수요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 ‘청년고용+ 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해외취업 알선시장도 육성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인턴이나 직업 훈련생을 늘리는 대책이다. 정부는 우량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 일자리를 10만개 확대하고 이를 ‘취업 연계형’으로 다시 설계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신설, 산업기능요원 2년간 2배,
대기업이 청년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및 벤처기업 취업을 알선한 뒤 이후 채용 시 이들을 우대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할 인턴을 모집하고 3개월간 직무교육을 진행한 다음 협력업체에서 3개월 간 인턴 근무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이어 대기업은 인턴 근무를 마친 청년들이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ㆍ벤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다. 대기업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인턴 급여 및 교육비를 보조한다. 이후 대기업은 중소ㆍ벤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시 우대한다. 현재 SK가 협력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년간 4,000명 정도를 협력업체에 취업시키는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30대 그룹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2년간 청년 5만5,000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2016~2017년 산업기능요원(군 대체복무) 배정 인원을 현재 4,500명에서 9,000명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업체의 범위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30대를 구제하는 길도 열어놨다. 우선 각종 법령에서 15~29세로 정의된 ‘청년’의 범위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15~34세까지로 확장한다. 또 사업특성상 자격증이나 박사급 학위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령기준 적용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일자리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1순위 분양권 자격인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근로 경력이 합해서 5년 이상이어야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짐반, 앞으로는 단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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