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시적 운영 감안 손질 방침
4ㆍ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원들의 체육대회ㆍ동호회 활동비용 등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조위는 일반 공무원 조직의 복리후생 수준에 준해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정부는 특조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산안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27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으로 요구한 160억여원에는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252만원)과 동호회 지원비용(720만원), 소속 직원 생일기념 소액경비(655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1인당 139만~221만원, 연가보상비 1인당 78만~194만원 등도 배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대 1년 6개월 안에 세월호 참사 규명에 집중해야 할 특조위의 예산 성격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를 흠집내기에 위한 지적”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시절 파견된 공무원들이 연초에 해양수산부안을 참고해 정부 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했다”며 “‘생일케이크값’, ‘체육대회비’로 표현된 것도 기재부 예산 편성 세부지침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사업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지적 받은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특조위가 요구한 예산안 전반에 걸쳐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예산안도 요구안을 100% 수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불필요한 예산 요구는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특조위의 직원 출장비나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이 과다 청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막바지 예산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 예산 중에서도 사업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가령 세월호 선체 조사는 인양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수중조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특조위 예산은 예비비를 통해 충당된다. 예비비 지출은 국회 승인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돼 이르면 8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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