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근로격차 완화 등 근본적 노동시장 대책은 도외시
정부는 이번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지만, 인턴 채용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에 숫자만 덧입히거나 기존의 다른 정책을 청년채용에 갖다 붙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년간 강소ㆍ중견기업의 청년인턴과 전자정보ㆍ바이오 등 유망업종의 직업훈련인원을 각각 10만명씩 총 20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률 60%,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률 67%를 대입하면 청년인턴과 직업훈련으로 민간에서 12만7,000명, 공공부문에서 4만명 등 최소 16만7,000명의 청년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청년취업은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다 정부가 인턴ㆍ직업훈련 수료생의 정규직 전환을 기업에게 강제할 수 없어, 실제 고용 효과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환경 격차 완화 등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차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이어 청년 고용대책에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해고 지침을 연내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파견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도 이번에 새로 넣어 고용안정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 명예퇴직 확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 등을 통해 교육 분야 청년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5,500명인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사 부족 인원에 연간 2,000명을 추가해 2017년까지 1만5,000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사 충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신규채용은 4,000명에 불과한데도 채용 규모를 1만5,000명으로 ‘뻥튀기’ 했다는 지적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확대 방안도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심의를 간소화해 2017년까지 500명의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겠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교사의 근속연도 인정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데다 신규임용 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로 임용됐을 때 신분상 지위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밖에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활성화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제 도입 확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등은 이미 대학구조조정과 학벌체제타파 등의 정책에서 여러 번 제시됐던 내용이어서 기존 정책을 재탕삼탕했다는 지적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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