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위원장 "아주 힘든 일이지만 노사정 타협 통해 개혁 최선 다할 것"
쟁점 산적… 당내에선 우려 목소리
새누리당이 하반기 정책 목표로 제시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외치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핵심 쟁점에서 해법을 찾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27일 공동간사와 위원 등 10명의 특위위원과 8명의 자문위원을 발표하는 등 특위 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미룰 수 없고 시한도 정해져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멋있는 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8일 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로부터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주 노동시장 개혁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쟁점은 만만치 않다. 청와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 사항이고, 노동시장 유연화 역시 노동계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사실상 당이 대신 나서서 노동계의 화살을 맞아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2006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3법 중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의 계약기간 제한 연장과 파견법의 파견 허용 직종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낙선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우려했다.
때문에 새누리당 주변에서조차 핵심쟁점을 섣불리 손댈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측근들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위 공동간사에 노동부 관료 출신인 이완영 의원과 박종근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선임하고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을 위원에 포함시킨 것도 노동계 설득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