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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시설물 151곳 안전진단 제때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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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시설물 151곳 안전진단 제때 안 받아

입력
2015.07.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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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공공시설물 10곳 중 1곳은 안전진단을 제때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공시설물 안전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공공시설물 1,615곳 중 151곳이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을 포함해 6곳은 설립 이래 한 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도 5곳이나 됐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전문업체에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안전등급을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 공공시설물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급으로 구분된다. 서울 공공시설물은 A등급이 220곳, B등급이 1,220곳, C등급이 100곳, D등급이 3곳이었다. 나머지는 등급이 불분명했다.

결함이 발생해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D등급에는 현재 공원화가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도로와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수문, 암사동 천호3수문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강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수문 보수공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10월쯤 안전진단이 끝나면 등급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 안전등급이 불분명한 시설물 비율은 중랑구(8.2%)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6.7%)와 도봉구(6.3%) 순이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물만 7만여개에 달해 지자체가 진단 의뢰를 누락하거나 진단을 하고도 결과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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