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美 7공군사령관 "한반도 정전협정 지켜야" 外

美 7공군사령관 "한반도 정전협정 지켜야"

테런스 오샤너시 유엔군 부사령관 겸 주한미군 7공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주목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오샤너시 부사령관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62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무기 확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이 지역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전협정은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대학 장학생 선발 시 군 가산점 추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는 최근 활동을 종료하며 대학 장학생 선발에 군복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장학생 선발 시 똑같은 점수일 경우 의무복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군 옴부즈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국회가 추천하는 군 인권보호관에겐 충실한 조사가 보장되도록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과 자료제출 요구권도 주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