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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 1만弗 상한선은 불법 담합" 美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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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 1만弗 상한선은 불법 담합" 美서 소송

입력
2015.07.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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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한 개의 가격은 얼마일까? 미국에서 두 여성이 난자기증 보상금에 대해 과소평가됐다며 소송을 내면서 미국 의학계가 이 질문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두 여성은 난자기증자들로, 미 전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난자기증 보상금 지침이 인위적으로 금액을 제한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26일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난자 기증에 대한 보상금은 기증과정에서 강요나 부당이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1만달러(약 1,160만원)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원고측은 이러한 가격지침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불법 담합’이라며, 난자 기증자에게서 자유시장의 원칙을 빼앗고 인공수정을 행하는 병원의 부당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미국 생식의학회(ASRM)는 가격지침은 기증자들이 보상금에 현혹돼 부적합한 건강상태를 숨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미국 내 인공수정병원 중 90% 이상이 이 학회 소속으로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많은 병원들은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한편 홍보자료에서는 지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해두고 있다. 또 다른 피고인 미국 보조생식기술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에는 9,500명 이상의 아기가 난자기증을 통해 태어났다.

이번 소송을 두고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이 승소할 경우 신체나 지능에서 특정 유전자 획득을 위해 추가요금을 지불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생학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정민 인턴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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