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제품 201개의 관세를 폐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24일 타결되면서 관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던 주요 수출 품목들이 빠져 협상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ITA 확대협상으로 관세가 사라질 201개 품목에 TV·라디오·카메라·모니터 부품, 광학용품, 셋톱박스, TV·비디오 카메라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추가로 개방될 201개 품목에서 2013년 기준 1,052억 달러를 수출(전체 수출의 19%)해 38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었다. 여기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허 제외 품목도 25개 포함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해 품목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던 액정디스플레이(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차 전지 등은 중국의 반대로 제외됐다. 미중 양국이 양자 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한 품목 위주로 협상한 뒤 나머지를 논의했기 때문이다.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기 등을 무관세 품목에 포함하고, 중국은 자국 시장 및 산업보호를 이유로 LCD, OLED 등을 제외하기로 먼저 합의한 뒤 다른 나라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요구했다” 고 말했다.
여기에 현지 시장 진출도 고려 대상이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성과 LG 모두 중국 현지에서 LCD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의 OLED 기술력이 경쟁국 보다 훨씬 앞서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며 “이들 품목이 제외돼 기대이익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TA는 1996년 WTO 회원국들이 203개 IT 품목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무관세화를 결정했고 2012년부터 추가 품목 협상을 진행해 3년 만에 합의했다. 이번 타결안은 12월 열릴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되면 내년 7월 발효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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