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보위 현안보고 등
국회 차원 진상조사 착수 불구
국정원, 삭제파일 복구 결과
"내국인 사찰 없었다" 결론
로그파일 미제출도 야당 반발 예고
‘국가정보원 해킹 정국’의 2라운드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점화된다. 하지만 국정원이 삭제파일 복구 결과,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가 더 첨예하게 대립, 국회 진상조사가 의혹 해소의 종착점이 아닌 정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與 “삭제파일 100% 복구”vs 野 “로그파일 제출이 핵심”
국회 진상조사의 첫 고비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핵심간부들이 출석하는 정보위 현안보고다. 국정원이 자살한 임모 과장의 삭제 파일을 100% 복구했고 의혹의 핵심인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특히 국정원이 운영자 접속기록과 프로그램 사용 내역, 삭제기록 등이 담긴 로그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국정원의 결론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그 파일 제출 없이는 국정원이 ‘셀프 복원’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6일“내국인 사찰이 없었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국정원 측 말은 그 자체가 코미디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복구한 자료가 임씨가 삭제한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익 우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장우 대변인은 “국정원이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마치고 정보위에 보고하면 로그기록만으로도 많은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익을 우선으로 국정원의 역할과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로그파일 제출 없이는 국정조사나 청문회 모두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어서 진상규명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의 4년치 로그파일 제출 요구에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3~4시간 현장방문으로 받아쳤고, 이에 야당은 전ㆍ현직 국정원장 고발 카드를 꺼내들며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미방위 현안보고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법리 논쟁이 예정돼 주목된다.
●여야 공방 속 휴가철 겹치며 진상규명 동력 상실 가능성
국회 진상조사가 정치권의 동력이 분산되는 휴가철과 맞물린다는 점도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그렇잖아도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충분한 자료 제공이 쉽지 않은 마당에 시기적으로도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때여서 의혹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가능성 등을 질의할 국방위는 내달 11, 12일에야 열려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숨진 국정원 직원의 마티즈 차량 바꿔치기 및 폐차 의혹이 쟁점이 될 안행위는 아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이들 4개 상임위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정보위가 추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 한 새정치연합 중진의원은 “여당이 의혹 해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끌다 보면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정치공방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