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대로라면 369명 돼야"..증대시 국회 총예산 동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8월말까지 당론 채택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5차 혁신안에서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의석비율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시했다.
혁신위는 정수 증대 필요성에 대해 낡은 선거제도 혁신을 근거로 들었지만 국회의원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혁신위의 결정을 두고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적으로도 여야 간 협의에 맡겨도 될 일을 혁신위가 나서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바람에 야권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협상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혁신위는 이날 새정치연합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내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시한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새누리당의 선거개혁 동참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이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