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지출은 지역별 안배로 절충... 메르스 가뭄 복구 비용에 포충키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놓고도 정보위 차원 비공개 검증 가닥
여야가 23일 5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의 24일 처리 및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노력하기로 하는 등 정국을 뒤덮고 있는 의제들을 일괄 타결한 것과 관련 오랜만에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추경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 차원의 증세 논의도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앞으로 논의하자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해 향후 논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추경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인세의 ‘ㅂ’자도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이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매년 반복되는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어물쩍 넘길 수 없다”고 맞서왔다.
논란의 한 축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여야가 타협의 묘미를 발휘했다. 야당은 당초 절반 이상 삭감을 공언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여당 역시 정부원안 고수만을 주장할 경우 협상 결렬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결국 여야는 삭감을 하되 최대한 정부안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지역별 안배를 통해 메르스ㆍ가뭄 대책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세입 부분을 2,000억원 삭감하기로 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5,000억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 복구 비용 등에 보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11조1,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 사이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경안의 감액, 증액 부분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추경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하는 즉시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적기에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접점이 보이지 않던 국정원 해킹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방위 청문회를 여는 대신에 정보위와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14일까지 개최해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당은 ‘현장검증 전 국회 보고’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특수성을 감안, 정보위 등 상임위 중심의 ‘비공개 검증’을 이끌어낸 셈이다. 정보위에 출석하는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과 외부 전문가와 증거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양당 간사가 합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11일 국회 운영위에서 실시하고 결원된 4ㆍ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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